농지,산지 전용시 각종 부담금
작성자 : (주)신평토건()   조회수 : 3943

★ 농지전용시 각종 부담금

 

 (2014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며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1. 농지조성비(지역경제과) → 착공전 부과

 

1)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정용면적(㎡) = ㎡당 개별공시지가가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며,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아 님

 

2)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3) 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 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2. 예치금 및 공채(도시정비과) → 착공 전 부과

 

1) 공사이행예치금 : 토목공사비의 100%(지자체별 약간 상이함)

 

2) 도시철도 공채 : 평당30,000원(단 당해년도 도시철도공채 목표량이 끝났을 경우 지역 개발공채(3,000원/평)로 대체

 

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세무과) → 준공 후 부과

 

1)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 2%(변경 후 공시지 가 - 변경 전 공시지가) × 2%

 

2)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별도 납부

 

4. 개발부담금(지적과) → 준공 후 부과(3개월 이내)

 

1) 부과대상면적

 

① 특별시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사업 : 660㎡이상

 

②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사업 :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인 지역에서 당해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자 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 1,650㎡이상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 1,650㎡이상

 

2) 산출방식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25%

 

* 개발비용이란 토지개발에 직접투입된 비용(토목공사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합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영수증등) 을 갖추어 제출(단, 건축비 제외)

 

② 개발비용 : 순공사비 + 조사비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③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등의 합계액

 

④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순공 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단 건축공사를 위한 조성비용은 제외함)

 

⑤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⑦ 기타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 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 및 지목변견에 따른 취득세

 

3) 개발비용산정내역서 제출기간 : 당해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

 

4) 제출서류 : 토목설계도면 2부, 개발비용 산출 증빙서류(개발비용공사원가계산서)1부 - 개발면적이 660㎡미만일 경우 해당되지 않음

 

5) 농지 : 25%

 

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를 공장으로 전용시:12.5%(임야면적이 70%이상일 경우 전체 12.5% 적용)

 

5. 기타 면허세와 공채(건축담당부서) → 착공 전 부과

 

1) 전용면적에 따라 면허세 차등 부과

 

2) 주택채권 : 건축면적 × 1,300원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임야의 경우)

 

1) 준보전산지 : 2,033원/㎡ 330㎡(100평)=670,890원

 

2) 보전산지 : 2,642원/㎡

 

3) 산지전용제한지역 : 4,066원/㎡

 

4)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24조4항

 

산림청고시 제2008-24호

 

7. 기반시설부담금 -

건축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오부터 건축허 가(사업승인)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일(2006.07.12)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제원을 확충하 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허가시에 건축행위에 따릉 기반시설 유발정도를 사전에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지가변동 후에 그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는 성격이 달라 건축행위가 이 루어지기 전인 건축허가시에 부과되는 것이다.

 

1) 납부의무자 : 건축사업자

 

2) 부과기준 : 2006+년7월12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200㎡이상의 모든 사업

 

3) 납부시점 :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 전

 

4) 산출방식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부담율 - 공제액

 

① 표준시설비 : 매년건교부 고시

 

② 용지비용 : 지역별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 × 시군구별개별공 시지가평균/㎡

 

③ 지역별용지환산계수 : 주거지역0.3, 상업0.1, 공업0.2, 기타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적용

 

 

산지전용시 각종 부담금

 

1. 대체산림조성비(산림청에서 매년 단가 고시)

 

1) 보존산지 : 2,451원/㎡

 

2) 준보전산지 : 1,886원/㎡

 

3) 산지전용제한지역 : 3,772원/㎡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시행령 별표5)

 

①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② 농지 및 초지의 조성 : 준보전산지 100% 감면

 

③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 준보전산지 100% 감면

 

④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 시설 및 그 복지시설 내 입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 하는 납골시설 : 준보전산지 100% 감면

 

⑤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립박물관 또는 시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 에 한한다)과 시립 도서관 : 보전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⑥ 청소년수련시설 : 보전 및 준보전산지 50% 감면

 

⑦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 : 보전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기준)

 

① 1천만원미만 : 20일이상 30일이내

 

②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이내

 

③ 5천만원이상 : 60일이상 90일이내

 

6) 수수료

 

① 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②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 가 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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