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담은 개헌안
작성자 : (주)신평토건 ()   조회수 : 405

토지공개념 담은 개헌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논란이 드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땅에 관한 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개인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하는 원칙이 담겨 있다. 헌법 23조 2항을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개헌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국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 이용권, 수익권, 그리고 처분권을 공익 차원에서 국가가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공개념 찬성론자는 토지 정의와 주거 복지가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는 인간이 창출한 것이 아니고 부존량이 유한한 자원이다. 모든 인간 활동과 주거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 이용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소유에만 맡길 수 없다는 얘기다.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지대추구행위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한다. 돈이 돈을 쉽게 버는 현실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이 일하고 혁신할 의욕을 꺾는다는 설명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토지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반대론자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역설한다. 국가 개입 강화에 따라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행사에 제약을 받을 경우, 재화와 자원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지 않을뿐더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잘못된 입법과 정책이 성행하면 결국 창의적 경제활동이 쇠퇴하고 국민 생활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번영에 걸림돌이 되는 폐해를 자초하면서 구태여 이를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가 최근 헌재에 제출됐다. 미실현 이득 과세로 재산권과 국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개헌안이 수정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에 일파만파의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강남 재건축 광풍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법’이 힘을 얻고 과거 헌재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이 모두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토지공개념 강화가 우리 경제에 절실한 일인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은 한국 사회가 보장해온 사유재산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안을 놓고 국론 분열과 혼란이 증폭돼서는 곤란하다.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과 조율, 민의 수렴 과정을 거쳐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주간국장·경제학 박사 kyh@mk.co.kr]

        
수도권 ‘규제’, 지방 ‘호재’…정부, 부동산 투트랙 대응 조회수 : 410
수도권 ‘규제’, 지방 ‘호재’…정부, 부동산 투트랙 대응 예타 면제 수도권은 배제공시가격은 수도권 위주 급등수도권-지방 양극화 막을 수 있을진 의문 [지도=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빨간색 실선 부분이 이번에 예비타...
"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려야" 조회수 : 299
"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려야" 전문가 주택시장 진단.. 상승·하락 모두 정책 영향서울 집값 당분간 조정기.. 부동산 규제 속도조절 필요전문가 주택시장 진단.. 상승·하락 모두 정책 영향서울 집값 당분간 조정기.. ...
9ㆍ13 대책 이후 주택시장 조회수 : 421
9ㆍ13 대책 이후 주택시장   문재인 정부는 참 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이유는 뭘까. 대책을 들여다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거다. 이번 9ㆍ13 대책도 마찬가지였...
토지공개념 담은 개헌안 조회수 : 405
토지공개념 담은 개헌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논란이 드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5년 하락, 5년 상승 … 수도권 주택시장 변곡점 왔나 조회수 : 404
    5년 하락, 5년 상승 … 수도권 주택시장 변곡점 왔나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월 들어 상승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은 감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 조회수 : 546
[전문가 칼럼]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해 연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지난 5월 9일 제19...
토지투자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회수 : 1041
  토지투자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우선 땅을 사려고 노력해라 땅을 살 때 투자가치, 이용가치, 허가사항, 가격 등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참 많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알아봐도 막상 계약을 하기까지 많이 망설...
경매의 '틈새' 수익형 부동산 고르기 조회수 : 972
경매의 '틈새' 수익형 부동산 고르기 수익형 부동산 경매의 투자 열기가 뜨겁다. 수십억 상가 건물 경매 입찰에 30~40명의 경쟁자들이 몰리는가 하면 50㎡ 남짓한 소형 상가 1층의 입찰경쟁률이 20대 1을 보이며 감정가를 넘어 낙찰된다....
충청권이 뜬다(2편) 조회수 : 880
<충청권이 뜬다>  충청, 잠룡 여야 골고루 포진… ‘정치적 中原’ 급부상 2013년 호남권...
충청권이 뜬다(1편) 조회수 : 907
<충청권이 뜬다>   이전 기업 年1000여개… 총생산 20년새 6배 ‘폭풍 성장’ (上) 경제 ▲ ...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조회수 : 815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한국경제 전문가 칼럼 - 부동산 1월부터 살아나고 있다 - 바닥은 소리소문없이 지나간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구정전에 아파트 분양 현장을 뒤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요즈음 일부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
부동산114 : 2015년 부동산 전망 설문조사 조회수 : 1019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201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2014년 결산 및 2015년 전망⑥]   201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격하락이 멈추고, 거래량이 증가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숨어있는 고급정보 캐내기 조회수 : 1733
이번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 토지는 어떤 이용이 가능한가?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토지 족보를 알아야 한다. 사람에 있어서의 족보와 같은 토지의 족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하면 초보자도 이해가 쉬울 것이다. ...
[돈되는 땅투자]지가 형성의 단계를 알아야 투자도 성공한다 조회수 : 1282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10년이 아니라 1년, 아니 며칠만 지나도 천지개벽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
전문가가 바라보는 주택시장 조회수 : 779
‘집값바닥론’ 확산, 지금 집 사야하나? 컬럼니스트 : 김부성 | 2014-08-01 ‘7.24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컬럼니스트 : 김부성 | 2014-07-2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