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지방 ‘호재’…정부, 부동산 투트랙 대응
작성자 : (주)신평토건 ()   조회수 : 411



수도권 ‘규제’, 지방 ‘호재’…정부, 부동산 투트랙 대응



예타 면제 수도권은 배제
공시가격은 수도권 위주 급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막을 수 있을진 의문



[지도=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빨간색 실선 부분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된 사업.]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 투트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은 집값 급등의 불씨가 살아있는 만큼 규제를 계속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는 지방은 적극 개발해 경기 진작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조를 뚜렷이 보여준다. 총 23조1000억원 규모의 전국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도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과 남북평화도로(인천 영종~신도), 제 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되기는 했지만 수도권에서도 소외지역에 한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 등 주목을 받았던 사업은 미끄러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이미 지난해 3기 신도시와 GTX-AㆍC 노선 등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 지방은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인 19조7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예타 면제받으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특히 울산(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병원), 경남 거제ㆍ통영(남북내륙철도), 군산(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 경제 위기가 심각한 지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들 지역은 경기 불황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건설 경기와 연방 산업을 위축시키고 다시 경기 불황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기획본부장은 “건설업은 지역별로 지역총생산(GRDP)의 10~20%를 차지하고 있는 데,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일감이 이미 떨어져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가 일감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3~4년 더 기다려야겠지만 지역 경제에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수도권-지방 투트랙 대응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서울은 17.75%나 올린 데 반해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등 지방은 거의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집값 자체가 양극화한 탓도 있지만, 정부가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 영향도 있다. 4월 발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역시 이러한 기조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집값 급등 지역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면서 지방 주택 수요는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정부의 투트랙 대응이 수도권-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 완화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방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줄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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